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5월 개관한 시립사진미술관은 핵심 개념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수정된 채 완성됐고, 준공이 완료된 서서울미술관은 심각한 하자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되는 등 당초 설계공모 당시와 실제 건축물이 다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서울미술관(총사업비 499억원)은 2025년 3월 준공 후 11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준공 이후 개관이 어려울 정도의 누수와 벽체 등 심각한 품질 문제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됐다.

 

설계 당시 허용기준 온도 15–25°C, 습도 45-55%[*국제박물관협회 보존위원회의 보존환경 가이드라인(2014, 9월)]를 계획하고 조성됐지만, 시공 및 운영 담당 부서는 ‘예상보다 높은 이상 기후’로 누수, 결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한 전문가는 “온습도에 민감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모두 지하로 계획 돼, 관리 및 공간 활용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초기 설계 공모 당시 상이한 건축물 준공으로 품격 및 품질 담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 의도 구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기찬 의원은 "공공건축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설계공모를 운영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은 설계사 선정 이후 모든 실행과 책임을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 및 운영 부서로 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공공건축물의 품격 및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공모,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간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한국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실현 가능성, 운영 및 이용자 중심의 기능과 편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조감도 중심의 평가 문화를 꼽았다.

 

"심사과정에서는 예술적인 디자인과 컨셉에 눈길이 가지만, 정작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유지 관리 편의성, 접근성과 이용자의 편의는 종종 후순위로 밀린다"며 "이후 현실 시공에서는 법규나 예산의 한계, 기관 간 이견 등으로 설계안이 대폭 수정되고, 이러한 변경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미래공간기획관의 ‘설계 구현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설계부터 시공, 준공 후 시민 평가까지 책임지는 통합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이 하자투성이로 완성되거나 당초 설계 의도와 다르게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