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건강센터 사업과 치매관리 정책의 실효성 및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과 인력·예산 보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마을건강센터 사업의 목적을 확인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동 단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설치 현황과 일부 구·군에서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설치 우선순위 기준(건강지표, 인구규모, 지역 여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까지 단계별 확충 계획과 예산 확보 현황, 신규 추진 사업인 ‘노쇠예방 건강 UP 사업’의 내용·예산·인력 구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다.

 

이어 인력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센터당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기 계약 형태여서 사업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며, 인력 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센터 수를 늘리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자치형 건강 커뮤니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은 부산시 치매 유병률과 최근 10년간 환자 수 증가 추이를 확인하고, 오히려 치매관리 예산이 감소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직원과 시민 모두 정책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16개 기초 치매안심센터 대부분이 기준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방·진단·돌봄 전 주기 대응체계 구축과 ‘부산형 치매관리 특화사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을건강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각각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통합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단순한 사업별 추진에서 벗어나, 지표 간 연관성과 취약계층 특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력과 예산, 접근성을 강화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