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9·7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중 ‘폐교 부지들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협조 가능성을 어떻게 타진하고 있나”라며 “주택이 공급되면 여러 교육 시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맞춰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폐교 활용 이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적 부분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부지별 진행 단계에서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작년과 달리 현재 폐교 부지 활용에 관해 각각의 사업이 시행될 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활용 가이드라인은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공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약 8억6천만원 혈세 낭비 부분을 지적하고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