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및 인사비위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에서조차 부정수급과 인사청탁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소방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제도적 통제와 내부 감시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19안전체험관 소속 소방공무원 3명이 허위 초과근무로 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부정수급금 및 5배 가산금 환수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관리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부산소방본부 전입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관련자 징계가 이뤄졌다고 해서 조직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방본부 내부감사 강화와 인사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소방 조직의 근무기강과 청렴성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부산소방본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조직문화 혁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