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 문제와 성남·시흥 관내 초등학교의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난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지매입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준공 일정 역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인데, 승인 직후 곧바로 일정이 흔들린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학부모가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일정 지연 없이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흥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성남 21건, 시흥 20건으로 뚜렷한 감소세 없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 성남 18개교·시흥 9개교 등 총 27개 초등학교가 여전히 보차도 미분리 상태로 남아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보차도 미분리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차도를 걸어 등교하는 아이들’”이라며, “사유지 문제나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보차도 분리 여부를 조사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반경 300~500m)에만 한정하여 조사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보호구역 밖에서 더 위험한 길을 매일 500m~1km 이상 걸어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조차 없다”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A 지자체 등이 시행 중인 ‘워킹스쿨버스’(도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사업을 언급하며, “보차도 분리 개선이 당장 어렵다면 이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학교 주변뿐 아니라 통학로 전 구간을 다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자체·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