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페스티벌 등 행사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행사가 실제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무”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실제 사안과 연관된 가정의 참여가 낮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참여 대상을 세분화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여전히 화해·조정에 집중돼 있어 예방교육 확대가 어렵다”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예방 중심의 예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신설학교 및 증·개축 이후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교육청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초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