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한강 공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과 흡사한 단체복을 입고 걷기 행사를 진행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영상은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퍼지면서 '주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비화하며 대중의 불쾌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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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 ‘군복 행진’ 논란의 배경

지난 7일(금) 공개된 한 영상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군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빨간 깃발을 흔들며 서울의 상징인 한강 고수부지를 따라 제식 훈련을 받은 듯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 논란의 핵심: 이들이 입은 옷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복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걷기 행사로 보기 힘든 제식 행진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점령당한 것 같다", "주권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주최 측 해명: 행사를 진행했던 한국 문화교류 사업단 측은 해당 복장이 군복이 아닌 단체복이며, 걷기 좋아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자발적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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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군복 공연 사태, '인민해방군기' 논란까지

이번 한강 행진 논란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에서 중국 관련 논란이 발생해 경각심을 키운 바 있다.

• 여주시 공연 논란: 여주에서는 문화재단이 주최한 공연에서 중국 군사 행진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특히 인민 해방군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뤄졌다.

• 지자체 책임론: 전문가들은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주최 행사의 경우, 공연 리허설 단계에서 이러한 군사적 상징이 담긴 내용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관련 책임자의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결례 및 주권 침탈 경각심 부족 지적

패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중국의 초한전(超限戰·비전통적 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 부족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했다.

• 경찰 및 외교부 책임론: 한강 행진의 경우, 유사 군복 착용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더불어, 명백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항의가 부재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문화 침탈' 방치 우려: 보수 정권을 포함한 우리 정계 전반이 문화 산업을 통한 침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중국 중심의 이념 전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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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욕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형평성' 논란도

한편, 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이 특정 국가 및 국민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혐오 방지법'으로 불리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 법안 취지: 법안은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혐오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하려는 목적이나, 민주당이 과거 반일 시위를 주도하고 일본인 비하 표현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전례를 들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국익과 표현의 자유: 패널들은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집단 혐오는 경계해야 하나, 법안의 발의 배경이 오직 '친중' 기조에 편향되어 보이며, 미국 관련 시위 등 다른 외교적 문제 상황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모욕은 형사법상 피해자 특정 자체가 어렵다는 법리적인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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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주권 수호와 국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선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국민적 경각심 제고와 정치권의 명확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