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시즌 2’가 9일 전남 보성군농업기술센터, 13일 충남 청양문화예술회관, 15일 경북 영양군종합복지회관, 16일 경남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경로를 둘러싼 용혜인 의원의 발표로 시작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실시를 향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가 공모를 통해 확정됐지만, 여전히 예산 확대를 통한 시행지를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회 안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행안부가 주관하고 본사업 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강조해 질의한 바 있다.
현장에는 지역 농민회와 어민회, 시민사회를 비롯해 군수, 군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갔다.
11월 한 달 간의 전국 순회 입법간담회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안팎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와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