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리비가 드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발생한 모순이니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공가관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입주자 모집 상시화, 공가 공급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애꿎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과하다싶은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 주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진짜 안심주택”이라며 “공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