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4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제도 취지와 달리 청년들의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이 주체적으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 5,428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4일 기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미사용 지원금 회수율이 31.6%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발급에 비해 실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처럼 회수율이 높은 것은 사용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한 제도 설계 탓이 크다”며 “3~5월에 신청해도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되는 구조로, 청년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운영기간과 사용기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청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 안내를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사용기한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연장·전시장 등 지역 내 사용처가 제한적인 것도 실질적인 이용 저해 요인”이라며 “공연과 전시가 수도권에 집중돼 청년들이 원정 관람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는 지자체와 민간시설 간 협약을 확대해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순회공연 확대 및 지역 공연장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별도로 ‘서울청년문화패스’를 통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도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전남형 청년문화패스’를 도입해 지역 문화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본래 목적은 청년이 지역 안에서 문화를 즐기며 지역 문화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며 “청년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