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11월 6일 열린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행정 협력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순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순천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2020년 2,627명에서 2025년 1,993명으로 2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남의 대표 교육도시인 순천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은 전남의 교육 중심지로 불리는 만큼 다른 시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 차원의 전담 TF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순천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14개 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2년 연속 회의를 열지 않았고 특히 교육행정협의회는 3년째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협의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순천교육청과 순천시 간 협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 간 불통은 큰 리스크”라며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상화해 지역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자체와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오는 7일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