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6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 교원·공무원들의 범죄 비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석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사법기관 범죄 통보 현황이 2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9건, 성범죄 7건, 도박·절도·사기 30건 등이며, 조치 결과는 해임 8명, 감봉 9명, 내부종결 81건으로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나 내부 종결 처리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원 간의 발생하는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2025년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40회,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9회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의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서 계속적으로 성비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비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비율이 5년 평균 21%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어, 강력한 제도적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석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교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성범죄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학생·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교육공무원의 비위는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비위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