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자치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관리 중인 27개 터널 가운데 12개(44%)에서 재난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공백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터널은 밀폐·협소한 구조로 인해 화재나 연쇄 추돌사고 시 대피 시간 3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며, “시각 안내가 제한된 터널에서는 재난방송이 사실상 유일한 대피 수단인데, 절반 가까운 터널이 무용지물 상태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난방송 설비는 의무적으로 설치·관리돼야 하는 장비임에도, 정기 점검이 부실해 고장 방치나 설치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터널 사고는 단 몇 초의 대응 실패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고 발생 시 도민이 대피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다면 ‘안전 시스템 붕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충남도는 즉시 도내 모든 터널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설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신 불능 구간에 대한 장비 보강과 예산 반영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