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위탁사무 증가에 따른 기능 변질 우려와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 중인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의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최근 3년간 4배 증가했다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관리,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이지만, 현재는 위탁사무 중심의 대행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탁기관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탁의 타당성과 공공성 담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실제 위탁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수탁기관 운영성과를 관리·평가하는 체계는 있으나, 위탁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기준은 부재하다며, 위탁사무별 관리지표와 기능 구분을 마련해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서원이 수탁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의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사서원에 위탁되어 운영 중이며, 2026년 12월 위탁 종료 예정이지만, 사업성과와 관리체계가 행정대행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따라 설치될 ‘지역장애인 통합지원센터’와 현 지원단의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환류나 평가체계가 부재하여 이후 센터로의 전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서원 내부 부서 간, 사회복지종합센터 내 유관기관 간 협업 사업이 거의 없고, 탈시설 이후 주거·복지·보건 연계체계도 미미하다고 말하며, “통합돌봄 연계체계를 포함한 지역 네트워크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위탁 만료 이전에 사회서비스원은 지원단의 기능 진단 및 재정비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법 시행 이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복지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되는 만큼, 부산시와 사서원이 공동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수탁사업 확대보다 본연의 공공성과 정책조정 기능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부산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확립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품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