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 원 중 30억 원을 위탁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성 강화보다는 경기도 위탁 사업 수주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위탁 사업 수수료율이 평균 1%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 시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고 기준도 불명확해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다음 해 출연금이 삭감되는 구조 탓에 재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혁신 동기 저하와 사업 획일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평가 기준은 도정 기여와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재정 구조는 수익성을 강요하고 있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음의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재정 지원 체계 개편이다.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 사업 수수료를 총사업비의 2%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이다.

 

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출연금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평가·보상 체계 개편이다.

 

평가 기준에 신규 사업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상도 단기 성과급 지급이 아닌 전문 인력 확충 및 직제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기도가 변하고 공공기관이 변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