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로 인해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는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 7월 발표된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했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Federal COVID aid)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COVID19 US Service Support Grant)를 도입하여 지원했으며, 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Bus Recovery Grant)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발표된 황보연 연구원의 교통학회발표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시내버스라는 중요한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도 거론되는 마당에,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교통실에 한정한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과 같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인한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연한 책무라 볼 수 있다.”며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