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380가구 지원을 목표로 2025년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5월에 시작된 사업은 11월 기준 집행률이 10.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행사업비 지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하반기 선정가구에 대한 주거비를 12월 중 일괄 지급하면 집행률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율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현재 지원 절차는 신청, 심사, 지급이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여성가족재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재단은 이미 다양한 분야의 수탁사무를 18개나 수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고유사무와 수탁사무 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오를 때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시장 불안정은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비 지원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한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현안”이라며 “여성가족실과 주택실이 긴밀히 협력하는 전사적 대응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