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은 11월 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인생학교’ 민간위탁사업의 예산 규모와 교육 효과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심오섭 의원에 따르면 학생교육원의 총 예산 18억 5천여만 원 가운데 약 7억3천8백여만 원이 청소년인생학교 운영비로 편성돼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실태를 보면, 교육적 깊이와 지속성이 부족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심오섭 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인성 함양과 민주 시민 역량 배양’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운영은 휴식과 체험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실질적인 학습이나 성찰의 기회가 부족해 하루 체험형 힐링캠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합숙형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교육시간이 7~8시간에 불과하고, 당일형은 총 3시간 정도의 교육만 이루어진다”며 “이 정도 예산이라면 오히려 숙박형 휴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오섭 의원은 특히 “청소년인생학교의 연간 예산이 7억 원대에 달하지만, 비슷한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임당교육원(6억 1천만 원)이나 통일교육원(5억 원)보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며 “그만큼의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