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대자보 정책은 교통·환경·도시계획을 융합하는 핵심 도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조정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 없는 ‘이름뿐인 행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자전거·보행로 개선사업(30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됐는데, 이를 총괄부서가 인지하고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주전략추진단이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면 관련 사업의 예산 변동 상황과 정책 영향에 대해 반드시 사전 검토와 보고를 해야 했다”며, “다 부서 소관이라도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은 왕복 7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구조 변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우고 포장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 절차상 하자이며 총괄부서의 검토 부재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전략추진단 단장은 “해당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서 의원은 “단순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절차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대자보 정책은 시민의 생활 속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 추진단은 캠페인·이벤트 중심의 홍보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실천단은 행정 홍보의 창구로 전락했고, 홍보실에서 해야 할 일을 광전추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대자보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광주가 진정한 교통·보행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실행력과 책임성 있는 총괄기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