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청년센터 직원의 고용 구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된 일자리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가 설립하고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중기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서에는 근로 관련 조항이 없어, 청년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무 중인 청년센터의 직원들은 2년이 되면 무조건 퇴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2년 자동 사직’ 구조는 사실상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청년센터에서조차 청년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며 “청년센터 업무 협약서에는 2023년 1월 이후 ‘협약의 해지가 없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청년센터 직원도 근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전환 요건에 따라 청년센터 직원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임금이나 처우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불안정한 계약 속에서 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으로 향후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