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중단 경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당정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강이자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며 “국가 시범사업 추진을 이유로 전남형 기본소득을 중단했다면, 그 과정에서 도당과의 당정 협의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사 당시 ‘전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후 협의 없이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정책의 변경이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집행부와 도의회, 도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도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당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는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도 ‘전남형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당정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부서와 논의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정영균 의원은 “앞으로 전라남도의 주요 정책 추진이나 계획 변경 시에는 도의회와 도당이 참여하는 당정협의 구조를 정례화해 도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