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제도화와 의용소방대 피복 예산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소방공무원이 평생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 이후에도 장기간의 현장 근무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정신적 트라우마 등 직업성 질환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경북·충남·충북 등 여러 시도가 이미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잠복기 질환까지 관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남소방본부 역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피복 예산의 구조적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 1인당 지급되는 피복 예산은 6만 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피복의 단가를 모두 합하면 약 61만5천 원이 소요된다며, “현장 활동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최소한의 보장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 책임자인 학교장이 아닌 행정직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는 현 구조의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명수 도의원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현직과 퇴직을 막론하고 이들의 건강과 복지, 근무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영국 소방본부장은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의용소방대 피복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