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ㆍ중ㆍ고 학생 가운데 71명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며 이 중 27명(38%)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미인정 유학생의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귀국 후 학적 관리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해외 유학생은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9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63%(12명)가 미인정 유학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입시 부담 회피, 대안교육 선택,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ㆍ홈스쿨 형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력ㆍ학적 인정이 불가능한 형태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인정 여부 외에 ▲학습 진행 상황 ▲교육 과정 ▲귀국 후 학업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태 의원은 “유학생 집계만 하고 있을 뿐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학습ㆍ진로ㆍ학적 연계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인정 유학생의 경우 귀국 시 학력 인정, 학습 공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귀국 학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남 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미인정 유학생 관련 관리 제도를 세심히 살피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