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도로 열선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로 열선 시공 방식과 계약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상 근거와 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로 열선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자치구가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를 고려해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열선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열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설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로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자체가 재정 부담 없이 안전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나 보조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중앙정부 및 한전과 협력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