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 대비 2025년 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율 30.1%에 비해 노인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0세 단위로 확인해 봤을 때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의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 각각 56.1%, 77.0%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약 60%에 달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도 노령층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70대 이상 가구는 2019년 48만 5천 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19만 5천 가구가 늘어, 5년 사이 4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령층이 급격히 늘어났다”라며, “같은 기간 노인 인구가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51만 명으로 약 28% 증가한 점, 2023년부터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구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수급 인원 증가 추세 그리고 타 연령층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은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노령층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