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불소계 냉매 감축과 천연냉매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 수립, 그리고 재정 지원과 안전성 검증·표준화 체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하수 등 주변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무탄소 냉난방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냉난방 기기에는 여전히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불소계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국제 규제 강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온실가스 배출 없는 냉난방이 가능하지만, 냉매가 전환되지 않으면 진정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바로 냉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EU)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프로판 등 저GWP 천연냉매 중심의 기술 전환을 이미 법제화했고,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2036년까지 불소계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 규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천연냉매 기술의 안전성 검증과 표준화,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냉매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행동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자 미래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부 등에 전달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반영과 입법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