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민선8기 공약으로 ‘복지 경기 실현’을 약속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도민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무 시설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인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 여전히 많고, 운영 지침이나 시설 규모, 서비스 대상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달라 현장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지급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일부 시설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보다 나은 처우를 찾아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가 곧 복지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된다”며 “경기도가 약속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