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폐차 신청을 운수업체의 자율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능 저하 차량에 대한 상시점검 및 대폐차 유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시민 신고나 서비스평가를 통해 노후 차량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밀검사 및 개선 명령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폐차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고 발생 시 서울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만약 이런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준공영제는 서민 교통복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노후차량 조기교체, 안전검사 강화, 서비스평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