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됐으나 여전히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웹 기반 개편을 진행 중이며 흥미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상체계와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급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통합 이전까지 시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부문 등 서울형 프로그램을 유지·강화하고 환경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예산과 시민 접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의 시민 소통 방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행정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수동적 역할이 아닌 시민 실천을 키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에코마일리지가 전국 탄소중립 실천의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