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간으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의 장기 미답변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이 일상 속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으면 관련 주무 부서가 검토·답변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감 50명을 넘긴 제안이 소관부서로 이송된 뒤에도 답변 기한(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 해도 14건에 달했다”며 “심지어 현 시점 기준 최장 8개월(올해 2월 17일 등록) 동안 ‘부서 검토 중’이란 문구만 남기고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답변이 어려운 제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와 협의 단계임을 밝힌다던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제안자에게 중간 통지라도 하는 것이 책임 행정”이라며 “게다가 지금처럼 제안별 페이지에서만 진행현황을 찾아봐야 하고 ‘답변 대기’ 제안을 한눈에 볼 수 없는 구조는 시민 불신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제안일 경우 답변이 지연되는 편”이라며 “말씀주신 대로 현재 진행상황 및 처리상황이라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답변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상대로 서울과 같은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안만 잔뜩 접수해놓고 정작 피드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 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진정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규칙 개정 등을 통해 현행 상상대로 서울 답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