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관측망은 국부적 지역 감시에 불과하다”며, “향후 확대 시에는 대형 굴착공사장과 지하시설 밀집 지역 등 취약구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이 제도적으로는 진전됐지만, 현장 중심의 실효적 관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전 예방–현장 검증–결과 공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안전과’의 조직적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