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실효성 부족과 공해차량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이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절감률은 22.3%에 불과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목표만 재설정한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민원 처리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해 실제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단기간 내 50% 감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한다”며 “자치구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종이 절감 목표를 상향 추진하고, 전자결재율(99% 이상)을 유지하면서 부서별 종이 구매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구와 산하기관 참여가 미흡하고 예산 집행률도 낮다”며, “‘종이 절감 협약제’ 도입과 우수 기관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해차량 운행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공해차량 제한, 녹색교통지역,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네 가지 제도를 병행해 시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6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저공해운행지역 통합운영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될 경우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며, “단속시간 조정과 유예기간 운영 등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춘곤 의원은 “공해차량 운행제도와 저탄소 사무실 사업 모두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실적 목표 설정과 체계적 관리로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