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지역 소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논산 29.772㎞(신설 17.925㎞, 기존선 11.847㎞) 구간을 개량하는 국책 사업으로, 총사업비 8,56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계룡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 이익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행속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 추진이 오히려 노선 연장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와 배차 간격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주민의 복지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추진 방식은 정부가 내세우는 ‘교통복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왕대리 마을과 계룡국민체육센터 등 주요 생활권과 공공시설이 고속화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며 “시속 250㎞ 이상 열차가 도심을 통과할 경우 건물 안전성 저하와 주민의 건강권‧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열차 속도 상승은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며 “실제로 수차례 발생한 KTX 탈선 사례에서 보듯, 비상대피시설과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고속화 사업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두계천 경유 노선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며 “계룡시는 군사·보훈 중심 도시인 만큼, 철도 인프라가 단순 통과선이 아니라 관광·산업·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 성장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며 “충남도와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