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로 인한 아동 차별 및 기관 쏠림 현상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외국 국적 유아 지원에 나타나는 기관별 ‘온도차’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평등권 보장 취지에 따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치원 유아학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지원분까지 반영된 상태다.
반면, 어린이집은 인천시 관할로 시·군·구와 공동 재원을 구성해야 하는 구조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한적 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외국 국적 유아의 보육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3세를 5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른 예산을 확보·반영하는 인천시교육청에 비해 인천시는 만3~5세로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돼 지원금이 분산·축소되는 문제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간 지원 격차의 심화는 아동의 거주지나 개별적인 선호와 관계없이 오직 지원금 때문에 기관을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표명한 점을 상기시키며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앞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 및 차별 없는 교육의 평등 보장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동결에 대해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