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실업률 증가 원인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지원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광주는 취업자가 1만 9천 명 증가했지만, 전남은 3천 명이 줄었다”며 “실업자 수는 6천 명이 늘고, 청년 실업률도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는 5개 분야 80개 청년 지원사업에 2,3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이후의 결과나 지속 효과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다”며 “근로장려금 수혜 유지율, 퇴직·재취업 현황 등 성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유사·중복된 사례가 있어 전체적인 구조 분석과 통폐합을 검토 중”이라며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현장 수요가 낮은 사업은 조정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행정이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기관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전남형 청년 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