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정신병원의 다수가 폐쇄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약물 중심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신과 병동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폐쇄병동은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환자의 이동과 면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감금의 공간이 아닌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담·재활·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치료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병원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별 맞춤형 치료보다는 약물 중심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약물투여나 물리적 제지 등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에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21개,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37개이다.
도내 전체 병상 4,151개 중 개방 병동은 856개에 불과하고, 3,302개 병상이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인권보호 교육과 재활치료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정신건강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인권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