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담은 화장실’ 사업의 예산 배분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생 중심 교육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기본 생활 환경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직원 화장실에는 대부분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 화장실은 여전히 설치율이 낮아 현장 불공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 비데 설치 비율 격차를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도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대부분이 교직원 중심 개선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청이 말하는 학생 중심 교육복지가 과연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총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다담은 화장실’사업의 상당 예산이 일부 학교의 인테리어형 리모델링에 집중되어 있다”며, “비데 1대당 설치비를 약 4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160억 원이면 학교에 약 4만 대 설치가 가능해 전남 모든 학생 화장실 칸에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의 생활 편의와 건강, 위생보다 보여주기식 리모델링이 우선된 것은 아닌지 교육청은 답해야 한다”며, “비데 한 대로 수백 명의 학생이 쾌적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배움 중심의 투자‘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배움을 이어가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라며 “행정 편의와 외형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일상과 배움을 중심에 둔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