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통합돌봄이란 노인과 장애인, 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2021년 조례 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했지만, 이후 행정체계 정비와 추진 기반 마련은 더디다며, 전담부서 부재와 인력 부족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전시 전담조직 신설 및 광역 컨트롤타워 구축 ▲시·구 간 총괄·조정체계 강화 및 통합지원회의 활성화 ▲시비 투입을 통한 인력 확충과 통합정보망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라면서, 대전이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든 도시인 만큼 이제는 ‘일류도시대전’의 이름값에 걸맞게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통합돌봄행정을 완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