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금 활용도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지난해에도 총 304억 원으로 전국 최다 배분액을 기록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의원은 “도내 시군의 집행률을 보면 보성군(0.56%), 장성군( 0.98%)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용도가 기반시설 구축에 한정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흥군과 화순군은 이미 65% 이상의 집행률률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률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기금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시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초평가제도 폐지, 출생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