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보건교사의 인사제도 개선과 학교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학교보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권역별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학교 내 보건교사 부재 시 행정실무사나 담임교사가 보건실을 대신 맡는 사례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학급 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2인 배치되어 있으나,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하는 학생을 돌보는 등 인력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대응과 학생건강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원강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학교보건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도교육청 본청에 4명에 불과한 보건전문장학사를 권역별로 확대 배치해, 현장 행정지원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의 기본권이자 공공의 책무이며, 보건교사의 부재나 인력 부족으로 학교보건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및 권역별 전문장학사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