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점검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부분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부서와 관리 부서가 달라 현장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설치는 자치구나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안전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종합관리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정기적 합동점검이나 전수조사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안전점검 시 함께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 중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살펴보며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의 경우 보수·보강 이후에도 등급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균열이나 철근 노출 등 결함이 반복되는 시설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법령상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2년이라 하더라도 최소 1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은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점검 체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명 보호의 기본”이라며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