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에서 11월 4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로부터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산 보고를 받고,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보고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타당성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정작 복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보는 복지’에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시설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삶의 회복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 복지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도는 재정 논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정신건강과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자 수, 인건비·운영비 배분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복지 현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 철학이 경기도 행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