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3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6차례 점검 결과, 4,205건을 점검해 8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764건 중 38건, 2024년 1,213건 중 18건, 2025년 1,228건 중 31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18건) 대비 적발 건수가 72% 증가(31건)하며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품 유형별로는 완구·인형류가 35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6건(18.4%), 전자제품류 9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임만균 위원장은 “완구·인형류와 가공식품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전체 적발 건수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포장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해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위협하는 민생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비상경제점검TF’를 운영하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과대포장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비슷한 제품군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이력 공개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만균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민생 안정의 기본”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