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내 심각한 주거 양극화를 외면하고 현금 여유가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지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간 도봉구는 5% 넘게 하락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반면 송파구는 30% 가까이, 서초구는 23%, 강남구는 20% 넘게 상승했다”며 “같은 서울 안에서 서초구 평균 29억원, 도봉구 5억원대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강남의 투기 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는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동북권의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3억원 현금이 필요하고, 8억원 아파트는 5억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는 30~40대 직장인이 2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억원 넘는 고가 주택은 이미 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되어 투기가 차단된 상태인데 토허제가 추가로 막는 것은 강남 투기가 아니라, 동북권 5억원 아파트를 사려는 이미 한 번 집을 산 30~40대 실수요자, 자녀 학군을 위해 이사하려는 가족,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50대와 같은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지역을 선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고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15개 구청장이 집단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 통보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서울 동북권지역은 개발에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마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시정하고, 특히 동북권 개발에 힘을 강하게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