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4일 열린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정책은 책상 위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올해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가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도민이 도의원에게 호소하는 민심은 결국 행정이 귀 기울여야 할 현장의 목소리”라며, “농식품부 회의나 협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논콩과 가루쌀 등 대체작물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생산량 증가에도 수매량을 줄이면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국산 콩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노후 농산물 수매창고 시설 개선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농협이나 대형창고는 신축과 저온창고 전환이 가능하지만, 개인 창고는 30~40년 된 시설을 그대로 쓰는 실정”이라며 “중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인 창고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염해지역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나, 내륙지역 논에서는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규제로 막혀 있다”며, “농지법 개정과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내륙 농가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축산 분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학교급식 중심의 우유 소비 촉진을 넘어 경로당 등 노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낙농가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우 개량사업 지원금 확대 등 축산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도정 전반의 농업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과,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