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AI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하게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