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3억2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정상화 하려는 가운데, 지방이양사업의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관리사 인건비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는 13억2천만 원의 추가 투입 결단으로 사업을 정상화 한다”며, “제공기관 대다수가 광주·전남을 함께 운영하는 만큼 전남도도 미지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 이후로 총 소요예산 56억 원 중 부족분 13억2천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확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제공기관에 따르면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이어져 관리사 인건비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광주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026년까지 한시적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이미 여러 시·도에서 예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출산정책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재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정리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내 정상 지급이 가능하며, 복지부에도 지방 이양사업의 한계를 지속 건의 중”이라며 “출산율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