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저출생 시대에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자리로 열렸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성정현 교수의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 지원방안 연구보고’와 김지혜 교수의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 접근 방안의 필요성’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심선희 연구위원 △우아한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이지우 이사장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당사자 대표 방유진 등이 참여하여 종합 토론을 이어갔다.
국중범 의원은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로 자리 잡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어나는 생명 하나하나가 존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법과 조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기임산부가 실제로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이러한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출산제도의 지자체 역할, 위기영아 사례관리의 한계와 개선방안, 장애인·청소년부모의 양육 지원, 그리고 전문가 개입 범위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