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신뢰체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유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공공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지만, 지금의 운영체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업비 지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교육·품질관리·이용자 보호를 통합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함께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지속가능한 돌봄의 사회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노동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앞으로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