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3개월 협상 끝에 타결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1차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율을 놓고 양국은 3개월간 세부 협상을 이어왔다.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대미 투자액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길 원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2천억불 현금투자, 연간 200억불 한도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조선업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80조원)가 현금으로 투자된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원전(원자력 발전), 2차전지, 바이오 등이다.

김용범 실장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일시 투자로 인한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관세 15% 유지, 자동차도 인하

관세 부문에서는 7월 합의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말 합의 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의약품 복제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등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조선업펀드는 대출·보증 방식

조선업협력펀드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한국의 요구가 관철됐다. 이 부문은 현금이 아닌 대출과 보증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는 투자 위험과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의미다.

핵잠수함 연료 공급 재요청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현안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시면 좋겠다"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상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할 수 없어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제·안보 동맹 강화

이번 협상 타결로 한미 양국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동맹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국은 관세 부담을 낮추고 미국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대신, 대규모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2,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현금 투자가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투자 수익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투자 약속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함께 관람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투자 이행 계획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